법령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대법원 2012. 6. 14. 선고 2011두29885 판결
[신규임용취소처분무효확인결정취소][공2012하,1226] 신규임용취소처분무효확인결정취소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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